착한임대인 세액공제

착한임대인 제도란?

코로나19 시기에 시작된 제도로, 소상공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상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. 인하액의 70%를 임대인의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적용 대상

① 임대인: 상가건물(주택 제외) 임대인 (개인·법인 모두)
② 임차인: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사업자
③ 인하: 종전 임대료 대비 자발적 인하 (인상 후 인하는 인정 안 됨)
④ 증빙: 인하 합의 계약서, 임대료 입금 내역 등

예시 계산

① 월세 100만 → 80만으로 12개월 인하: 인하액 240만 × 70% = 168만 세액공제
② 월세 200만 → 150만으로 6개월 인하: 인하액 300만 × 70% = 210만 세액공제
③ 단, 임대인의 산출세액보다 클 수 없음 (초과분 환급 불가)

착한임대인 계산기 개요

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 상가·오피스 임대인 대상.

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

대상: 소상공인(중소기업기본법) 임차인이 있는 상가 임대인.

공제 비율: 임대료 인하액의 70% (소득세·법인세 세액공제)

공제 요건:

· 임차인이 소상공인일 것
· 임대료 실질 인하 (계약 변경)
· 인하 기간 명확화
· 인하 후 5% 이상 인상 금지

공제 신청: 종합소득세·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.

2020~2022년 코로나19 지원: 특별 확대 (100% 공제 등) → 2023년부터 70% 원상 복구.

사례별 시뮬레이션

사례 1 — 월 임대료 200만 → 150만 (50만 인하) 6개월
인하액 300만 × 70% = 210만원 세액공제. 임대인 실질 부담 90만.

사례 2 — 월 500만 → 400만 (100만 인하) 12개월
인하액 1,200만 × 70% = 840만원 세액공제. 실질 부담 360만.

사례 3 — 다수 임차인 (5명 × 월 20만 인하 6개월)
총 인하 600만 × 70% = 420만원 공제.

사례 4 — 임대료 인상 후 인하
인상 후 재인하는 인정 안 될 수 있음. 실질 인하 판단.

사례 5 — 소상공인 아닌 임차인
대기업·중견기업 임차인은 대상 아님. 공제 불가.

신청 절차 및 활용

1.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
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. 사업자등록증·소상공인확인서 등.

2. 임대차 계약 변경
계약서 변경(감액 계약서) 또는 부속합의서 작성. 서면 필수.

3. 실질 인하 증명
계좌이체 내역 등 인하 후 실제 지급 증빙.

4. 세액공제 신청
종합소득세(5월)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별지 첨부.

5. 지자체 추가 지원
일부 지자체는 재산세 감면 등 추가 지원. 확인 필요.

자주 하는 실수 5가지

실수 1 — 소상공인 요건 미확인
대상 아닌 임차인 대상 인하는 공제 불가.

실수 2 — 서면 변경 없이 구두 인하
계약서 미변경 시 공제 인정 어려움.

실수 3 — 인하 후 5% 이상 인상
인하 종료 후 즉시 인상 시 공제 회수 위험.

실수 4 — 신청 기한 놓침
종합소득세·법인세 신고 시 신청. 사후 소급 신청 어려움.

실수 5 — 2020년 100% 공제 착각
2020~2022년 특별 공제(100%)는 종료. 현재 70%.

관련 법령 및 기관

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: 착한임대인 세액공제
중소기업기본법: 소상공인 정의
국세청 홈택스: 신고·공제
세무사: 임대사업 자문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소상공인 확인

본 계산기는 일반 시뮬레이션이며, 실제 세액공제는 국세청 확인·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